[국감 스타트]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본격 검증대 주목…전면 재검토 vs 패러다임 전환 진통 예상

10일부터 20일간 이뤄지는 국회 국정감사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일자리, 공정경쟁 등 핵심 경제정책이 본격 검증대에 오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의 도로 표시가 분열된 정치권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일간의 열전에 돌입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일자리, 공정경쟁 등 핵심 경제정책들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한다. 새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열린 지난해 국정감사와는 달리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사실상 첫 정밀검증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의 정기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각 정부 부처를 포함해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열린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부문은 경제 부문이며, 경제부문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 우리경제의 과제로 지적돼왔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으나, 그 결과는 일자리 ‘참사’와 경제활력 저하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렇다할 성과 없이 후유증만 양산하는 가운데, 최근엔 기업 투자가 위축되며 성장 잠재력도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 측면에서는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력이 한계에 직면한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로 버텨왔으나, 9월엔 일자리가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초 국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경제상황이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어렵다”며 9월 일자리 감소세 전환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은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는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야권은 이처럼 부진한 경제 성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현정부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집요하게 파고들 태세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격한 반발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인한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 누적 등 민생파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경제정책 실패를 심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권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원 자료 유출과 관련해 정부ㆍ여당과 한차례 정면 충돌한 상태여서, 이번 국감을 통해 경제정책의 실패와 주요 정보에 대한 관리 부실 등 총체적 난맥상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경제난은 과거 수출ㆍ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가계소득 확충과 재분배 확대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경제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진통의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며,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 국감에 이어 국회는 다음달에 47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감에서의 쟁점은 다시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 심사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경제정책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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