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는 ‘정신나간’ 군인들 ‘폭증’

지난해 군인 성범죄 입건 1000건 달해

군인들의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국군의 날에도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는 등 군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군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형법에 의한 각 군의 성범죄 입건은 총 98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627건 ▶2015년 645건 ▶2016년 838건 ▶2018년(상반기) 467건 등 입건은 매년 증가했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4년 517건 ▶2015년 530건 ▶2016년 635건 ▶2017년 770건으로 4년 동안 48%가 증가했다. 해군은 4년간 141% 증가했으며 공군은 소폭 감소했다. 특히 해병대는 4년 동안 83%의 증가폭을 보였다.

김중로 의원은 '문제는 아직도 인사고과나 업무상 피해를 입을까봐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군 성범죄가 증가하는 점에 대해 국방부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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