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준비?’ 한국지엠 법인 분리, 국감서 따진다

정유섭 의원 “정부 반대로 철회된 사안, 이사회 통과…책임 물을 것”

조배숙 의원 “공적자금 수혈에 산업부 제 역할 못하고 행정 불투명”

10일 산자위 국감, 카젬 사장 “19일 주총에 영향” 이유 대며 불출석

8100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추진해 철수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지엠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카젬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0일 산자위 국감과 22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는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나왔다가 정부 반대로 철회된 사안”이라며 “정부와의 협상 한달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8100억원 수혈 결정으로 부도 문턱에서 살아난 한국지엠은 지난 7월부터 인천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한국지엠에서 분리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역량은 한국지엠의 강점으로 꼽혀 왔다. 이 때문에 미국 GM 측의 연구개발법인 분리는 한국정부와의 협상 때문에 10년간 한국지엠을 철수시키지는 못하지만 알짜 분야를 빼돌려 사실상 철수한 것이나 다름없게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국지엠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7월 말~8월 초 사이에 한국지엠 이사회에 연구개발법인 분리에 관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연락했으나 구체적 응답이 없었다. 산은이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반대했으나 이사회 구성상 통과됐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GM 측 7명, 산은 측 3명이다. 주주총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산은 관계자는 “법인 분리가 노조 측 주장대로 공장 매각 의도인지 아닌지, 정말 순수하게 연구개발하겠다는 의도인지 등을 판단해봐야 한다”면서 “주총 개최일 전에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련해서는 주로 산은이 대응하고 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실사 및 협상, 후속조치 관련해 수행한 역할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불투명한 행정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산자위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2대 주주는 산은이고 공적자금 수혈 업무는 산은이 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폐쇄된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부와 한국지엠 사이 공문서가 오간 흔적이 없다”고 전했다.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김현철 군산대 교수는 “한국지엠이 연구개발해 생산한 제품의 기술료를 GM 본사가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가 유지된 것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GM은 한국지엠에 64억달러를 출자한다고 약속했으나 이 가운데 신규 투자명목이라는 28억달러는 회전한도대출”이라며 “정부가 GM의 투자의지를 부풀린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 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카젬 사장은 8일 오후 늦게 국회 산자위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인천지법의 가처분 신청이나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은하·임지선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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