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韓·美FTA에 환율 합의 없다"

백악관 "개입 양해" 발표하자 金부총리 "원론적 문구" 해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팩트 시트에 담긴 '양해(understanig)' 부분은 원론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한·미 FTA를 서명하면서 미국과 환율문제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합의나 양해각서(MOU)를 맺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산업 위기지역 간담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G20(주요 20개국), IMF(국제통화기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 시트에 양국은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 데 서로 '양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 양해에는 환율관행,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담겼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다만 이런 양해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서명 당시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양해한 사항이 무엇인지 당국 차원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원론적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지난 1일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협정문 본문에 포함된 환율관련 챕터 부분과 비교하면서 "한·미 FTA는 이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챕터에는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IMF 협정 준수, 시장개입 시 상대국에 즉시 통보, 시장개입 내역 월별 공개, 연례협의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개정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환율챕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즉시 상대국에 통보할 정도로 타이트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제안이 있었지만 환율 문제는 FTA와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외환정책을 한다든지,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정책 결정요인에 제약요인이 될 것은 아니다"라며 "NAFTA(개정 후 USMCA)에 비해 우리가 상당히 단호하게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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