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보법 손질’ 논란 일축 “북미대화·평화협정 뒤에”

[한겨레] 방북 때 제기된 ‘보안법 논란’ 일축

“대결에서 평화공존 전환 맞춰

법·제도 검토 필요 언급한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평양에서 언급한 ‘국가보안법 손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평화협정부터 맺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9일 민주당 방북단·방미특사단 성과 보고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 논란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고 해야 제도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먼저 말하면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립·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으로 넘어가기에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보안법도 그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10·4 선언 11돌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방북 당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거듭 20년 집권, 50년 집권 등 정권 재창출을 다짐해 야권의 반발을 사는 데 대해선 “제가 앞으로 20년을 살겠냐”는 농담으로 피해갔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으로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굳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바른미래당과 개혁 성향 정당 3당이 연대해 판문점선언 비준을 압박하려던 여권은 8일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동의 불가로 입장을 결정하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북-미 회담과 남북 회담이 이뤄질 텐데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비준에 대한 국민 요구도 더 많이 올라올 것”이라며 “가능하면 연내에 (비준동의가 이뤄지도록) 상황을 봐가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남북 국회회담의 양쪽 협상대표는 5선의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방북 때) 국회회담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북쪽이) 한국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회담을 안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장소를 평양으로 할지, 서울로 할지는 협상이 필요한 문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