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환율 불개입' 문구 갑론을박…김동연 "원론적 내용"(종합)

백악관 문서에 양해(understanding) 문구 포함 확인

김동연 "유사 제안 있었으나 거부" 확대해석 선긋기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과 함깨 공개한 자료(팩트시트·Fact Sheet) 중 우리나라가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양해(understanding)’하기로 한 문구. 백악관 홈페이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과정에서 한국이 불공정 환율 개입을 하지 않기로 서로 ‘양해(understanding)’했다는 문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미 정부가 대 한국 무역 적자를 빌미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 문구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러나 원론적 내용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과 함께 배포한 자료(팩트시트·Fact Sheet)에 ‘미 재무부가 한미FTA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이를 통한 불공정 경쟁우위 부여 관행을 피하도록 양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기엔 환율 관행과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을 담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품이 공정하게 취급받고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통화정책 관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다.

미국은 최근 미·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을 맺으면서도 협정문에 6페이지에 걸친 환율 관련 챕터를 새로이 담았다.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준수, 시장개입 때 상대국 통보 의무, 시장개입 내역 월별 공개, 연례협의 개최 등 내용이다.

금융업계는 서명 당시에 국내 시장 참여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 만큼 양국 정부가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도 이 양해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 뉴욕타임스(NYT) 역시 서명 당시 “재무부 관리가 한미 FTA에 부수적 합의가 있는지는 함구한 채 한국과 환율에 대해 협상하는 상태로 만족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각종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위기지역 간담회 후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 “주요 20개국(G20)·IMF도 얘기하는 원론적 얘기”라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USMCA) 땐 타이트한 내용이 들어갔고 미국은 우리에게도 유사한 제안을 했지만 환율 문제는 FTA와 연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상당히 단호히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팩트시트 내용은 구속력이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구두, 서명으로 합의하거나 양해각서(MOU)를 맺은 적 없다”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책 결정 요인에 제약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도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양해’란 문구에 대해 “이미 우리나로도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며 “한미 양국 간 외환관련 협의는 환율보고서와 금융협력 차원에서 계속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올 5월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뿐 아니라 IMF 등이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역시 “협상 과정에서 단 한번도 환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며 “백악관이 USMCA 협정에는 환율 문구가 있는데 한미FTA에는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추정한다”고 부연했다.

미 재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에 한국, 중국 등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현재는 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정 역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총리는 10~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총회에 참석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