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무풍 전세대출 2년 새 두배로

5大 시중은행 잔액 58조원 육박 / 15일부터 제한… 증가세 둔화 예상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7조9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56조6077억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40조5745억원) 대비 42.83% 증가한 수치다. 2년여 전인 2016년 7월 말 잔액(28조823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6년 9월 30조원을 넘겼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40조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 4월에는 50조원을 넘겼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만기 후에 반환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높은 전세금도 전세자금대출액 증가를 부추긴 요인이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중위 전셋값은 3억4756만원, 아파트는 4억3295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 전세의 중위 가격은 3억661만원에 달한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공공·민간보증사가 일제히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3사가 모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HUG는 1주택자인 경우에도 새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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