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유공사 정부 배당금 ‘쥐꼬리’

1979년 설립이후 10조 이상 출자…회수금액 2935억으로 3% 밑돌아

역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10조원이 넘는 돈을 출자하고도 배당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를 앞세운 이명박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고스란히 혈세 탕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출자금 및 배당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가 1979년 석유공사 설립 이후 올해 6월까지 출자한 금액은 총 10조47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절반이 넘는 5조6619억원(54.1%)은 이명박·박근혜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치중했던 2008∼2016년 투입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석유공사 출자금은 지난해 880억원, 올 상반기 376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배당금으로 회수한 액수는 293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자액 대비 2.8%에 불과하다. 어 의원은 석유공사가 앞으로도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데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지난해의 경우 4000억원이 넘어섰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167.5%에서 2016년 528.9%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938.9%까지 치솟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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