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국장 면세점 만기친람"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관세청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 지시' 이전까지는 입국장 면세점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청와대 하명으로 기존의 '경제적 효과 미비' 등을 내세운 반대 의견을 뒤집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8월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한 우리 청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2013년 관계 부처 장관회의, 경제 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확정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보류 정부 입장 유지"라며 도입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이유로 △입장을 변경할 환경 변화 없음 △입국장 내 세관 단속 시스템 약화 △입국장 혼잡과 세관 검사 강화로 여행객 불편 초래 △경제적 효과 미비 등을 제시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