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3년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관리비 285억 체납

민경욱, 주택관리공단 자료 발표

상습체납 청구소송 4153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의 미납액이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8만1429세대로, 미납액은 152억5200만원이었다. 관리비 미납은 10만9703세대에 133억1400만원이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50억8700만원(2만7607세대)에서 2017년에는 47억3300만원(2만5671세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54억3,300만원(2만8150세대)으로 증가세다.

관리비 미납액도 2016년 44억1400만원(3만7350세대)에서 2017년 42억2400만원(3만5399세대)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7월까지 46억7600만원(3만6954세대)으로 늘었다.

올 7월 기준, 시도별로 보면 서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각각 9억9000만원과 7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천으로 임대료 8억6700만원, 관리비 6억5200만원 미납됐고, 대구경북이 임대료 5억800만원, 관리비 4억9500만원 미납된 상황이다.

주택관리공단은 상습체납자에 대해 벌이는 미납액 청구소송은 최근 3년간 4153건에 달했다. 2016년 1954건, 2017년 1542건, 올해는 6월까지 657건이었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각각 15만449세대, 48만234세대다.

민경욱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징수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징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