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달라진 국정감사...'증인실명제'로 기업검증 기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대기업 대표들의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망신주기의 장'으로 여겨졌던 국감이 올해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인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재벌 총수 대신 실무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증인실명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증인을 부른 사람과 철회 이유, 과정이 모두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기엔 부담이 크다.

9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7개 상임위원회상당수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재계 총수들로는 400억원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실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국감에는 그동안 단골증인으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국회 일각에서는 '기업인 망신 주기'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함께 이런 방식의 국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경제 불황 조짐에 최악의 고용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가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정책검증의 장이어야 한다. 재계 총수들에 대한 호통과 망신주기 식의 국감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주어진 '귀한 시간'동안 철저한 분석으로 기업검증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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