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진전' 풍계리 사찰, '동창리·영변' 검증 틀 만드나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美 중심 국제 사찰단 곧 방북할 듯…북미, 동창리 사찰도 의견 모은 것으로 보여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은 '4번갱도는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2018.5.25/(풍계리=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과 합의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일종의 시작점이자 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찰단은 미 중심으로 꾸려져 북미정상회담 전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

CNN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서울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 전인 8일 기자단에 4차 방북기간 이뤄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며 "준비가 되는 대로 핵 사찰단이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단 방문 역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언급으로 미뤄 볼때 폼페이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풍계리와 함께 동창리 사찰까지 합의를 이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풍계리 사찰 합의에 대해 "외부의 의심 속에 처음부터 제대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동창리, 영변 그 이후에도 사찰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북한이 구체적인 자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 이후 국제 사찰단이 북에 들어가 사찰하는 풍계리 식의 패턴(틀)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기술적으로도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 사찰은 '미래핵 폐기에 대한 북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지난 5월 전문가 없이 취재진만 초청해 갱도를 폭파하며 쌓였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어서다.

만약 풍계리 시설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재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폐기됐다는 걸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 확인한다면 '북의 비핵화가 시작됐다'고 공언하는 데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평양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의 면담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오늘 평양에서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나는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보길 고대하고 있다"고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2018.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찰단은 미 국무부 등을 주축으로 일부 핵보유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 및 핵물질 사찰 을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일부 참여할 수 있다. IAEA가 북에 다시 들어가면 9년만이다.

한 전문가는 "미국은 핵물질 뿐아니라 핵탄두, 핵저장시설 등 핵 관련 모든 검증 기술이 IEAE 보다 높다"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주축이 되고 IEAE 등이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사찰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풍계리 후 검증을 위해 국제 검증단 산하에 특정 기구를 조직할 수도 있다.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검증 전문가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사일 발사장인 동창리는 핵공학이 아닌 탄도과학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한다.

또 사찰 시점에 대해 폼페이오는 "우리(북미) 실행계획 문제들을 해결하자 마자"라고 했다. 미국도 미국 내의 비판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적 명분이 필요한만큼 가급적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 이른 시일 내 이를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중대한 진전"과 관련해 북미간 협상 틀이 기존의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에서 달라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신고가 '구체적 핵 시설 폐기의 검증'으로 대체 됐을 가능성이다.

미국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핵신고 보단 미국 내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가시적 검증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북 입장에서도 검증 대상 시설을 늘리면서 그 대가로 제재완화 등 '플러스 알파'를 원할 수 있다.

김동엽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신고-종전선언이란 허들은 미국이 만들었던 것"이라며 "시작점 자체가 신고-종전선언 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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