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국감' 국토위 최대 화두는 '부동산 대책'…증인채택 주목

국토위, 10~29일 국토부 등 28곳 국감 진행

-건설사는 기부금 등으로 대표들 소환 예정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는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 등에 대해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약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소환되는 건설사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국토교통위원회

◆검증대 오르는 '부동산 대책'

9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 대해 진행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벌써 아홉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9·13 수요 억제 정책과 9·21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투기를 막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려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후 집값 급등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로 전주 변동률(0.35%)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야당은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수도권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서울 집값이 폭등한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거래활성화 없이 5년 이상의 장기 공급대책만 내놓은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사전 정보유출,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아파트 후분양제 등의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요청받은 건설사 대표 명단./정무위원회

◆건설사 대표 줄소환?

건설업계 CEO(최고경영자)의 증인 및 참고인 소환 여부도 눈길을 끈다.

현재 일부 건설사 대표는 하도급 문제 등과 관련해 정무위원회의 국감 증인 요청을 받은 상태다.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오는 15일 하도급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같은 날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은 공정위 퇴직자 채용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증인으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중 하도급법 위반 사례 관련 증인으로 국감대에 선다.

국토위는 아직까지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선 10대 건설사를 비롯해 다수의 건설업체 CEO가 소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토위는 국감 마지막 날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표를 소환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공사 입찰 제한을 추진하자, 건설사들이 이를 사면받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출연액이 부족해 올해 다시 국감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롯데·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은 각각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반포 1·2·4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국감 증인석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K건설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 시공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져 대규모 홍수피해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등으로 증인 및 참고인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달에 해외 출장을 준비 중이라는 대표가 많아 참석 여부는 그때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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