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 구간 5천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에 그쳤습니다.
반면 과표 구간 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기업은 20.5%, 과표 구간 500억 원에서 천억 원인 기업은 19.5%로 소득 최상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효세율은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심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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