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지난해 軍성범죄 입건 986건…해마다 증가"

"올해 상반기만 467건…육군 최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지난해 각군 성범죄 입건 수가 900여건에 달하는 등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형법에 의한 각 군의 성범죄 입건은 98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도별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입건은 지난 2014년에는 627건, 2015년에는 645건, 2016년에는 838건, 지난해 986건이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인 6월까지 467건으로 집계됐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2014년 517건, 2015년 530건, 2016년 635건, 지난해 770건으로 4년 동안 48%가 증가했다. 특히 육군의 성범죄 입건 수는 지난해 전체 986건 가운데 78%를 차지한다. 해군은 2014년 29건, 2015년 27건, 2016년 54건, 지난해 70건으로 4년간 141% 증가했으며, 공군은 2014년 39건, 2015년 47건, 2016년 94건, 지난해 6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해병대는 2014년 42건, 2015년 41건, 2016년 55건, 지난해 77건으로 4년 동안 83%의 증가폭을 보였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인사고과나 업무상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점"이라며 "군 성범죄 증가에 대해 국방부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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