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7년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CG) |
보사연은 2017년 9∼10월 복지공급 주체인 시군구(200명)와 읍면동(400명) 복지 업무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했다.
지자체 복지담당자들은 복지제도 전반의 사각지대 발생 이유로 '대상자가 몰라서'를 46.2%로 첫손으로 들었다.
이어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해서'(22.0%),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5%)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 복지제도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담당자의 52.2%가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8%), '대상자가 몰라서'(17.8%) 등이었다.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해서'(31.8%), 장애인연금은 '대상자가 몰라서'(31.5%)가 각각 가장 높았다.
장애인연금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져 적극적 홍보 등 대상자들의 인식률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공공부조(42.2%)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17%), 보조금을 통한 사회복지 사업(12.7%) 등을 들었다.
복지담당자가 인식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연령층은 65세 이상 노인층(49.2%)이며, 그다음으로 중장년층(30.2%)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하는 사각지대를 좀 더 살펴봤다.
그 결과, 복지담당자들은 복지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 등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복지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해', '급여 신청부터 심사, 수급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힘들어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경우는 주로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점 등을 이들 복지제도를 알아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복지 서비스 수요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로는 개인 정보 제공(가족 관계, 학력, 부채 등) 때, 복지급여 신청부터 심사, 수급 등 전체적인 과정, 지역 사회서 수급자로 공개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송파 세 모녀 비극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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