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에 장관들은 무관심?…부처 장관들 4차위 출석률 27.5%

민간위원 70.4% 절반 수준…'면피성' 참석이 전부

1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 모습. 2018.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업무가 공식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의 회의 출석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기 전체 위원 평균 회의출석률은 64.5%, 민간위원 출석률은 70.4%인데 비해 장관들의 회의출석률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각각의 혁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은 총 105명으로 민간위원은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89명, 정부위원은 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포함해 16명이다. 이중 장관 위원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영민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전) 성윤모(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전) 이재영(현)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병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 장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76%, 이 중 장관위원의 출석률은 27.5%로 민간위원 출석률 85.9%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 장‧차관 모두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는 각각 2차례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실‧국장이 정부위원으로 소속된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각 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 출석률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25%, 헬스케어특별위원회 5.6%로 저조했다.

특히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열 차례의 회의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재일 의원은 "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의 콘트롤타워로서 이해관계당사자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빠르고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1기 활동의 성과가 미흡해 아쉬움이 많다"며 "특히 정부위원의 낮은 출석률은 4차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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