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 난항 겪고 있는 여야…언제쯤 풀릴까

헌법재판관 공백도 함께 길어져

여야, 이번 주 내 마무리한다는 각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9.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이 여야 간 이견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민주당 서영교·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 등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전날(8일) 릴레이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회동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총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문제와 함께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는 상당 부분 특위 구성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룬 상태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두고 막판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도 (한국당)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한다"고 토로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주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문까지 준비했는데, 주말이 지나면서 또 다른 주장이 나와 특위 활동 개시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사개특위 비교섭단체 위원 한 자리에 대한 추천권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 문제도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대표는 지난 7월 비상설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자, 한국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특위가 3개월 가깝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민주 8명, 한국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리기로 잠정적으로 합의지만, 나머지 특위 정수 조정 문제와 비교섭단체에 어떤 정당이 참여할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등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금주 내에는 합의 발표를 하겠다는 목표 아래 한글날 휴일인 9일에도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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