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주요 쟁점은?…탈원전·전기료 폭등 초점

자유한국당, 정재훈 한수원 사장 총 공세 '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의 초점은 탈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맞물려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 국감은 오는 10일 산업통상 부문, 11일 에너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국감 전부터 쏟아내고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근거로 탈원전이 진행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원자력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면 203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원 늘어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의 단계적 단축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탈원전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야당의 총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통상 분야에서는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화두다. 의원들은 정부의 대처 방법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도 주목된다.

15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감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수익성이 부풀려져 보고된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문제도 여야 간 공방 대상이다.

16일에는 올해 폭염 대비가 부족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전기료 폭등 책임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총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재훈 사장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갱신 문제는 12일 다뤄진다. 최근 신고리4호기 건설 사업 준공 시점이 내년 8월로 미뤄지면서 하루에 20여억원의 손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에 출석하는 증인들도 눈길을 끈다.

카허 카젬 GM 사장은 10일 국감에 출석한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은 2년 연속 출석이다. 군산공장 폐쇄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11일 국감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자유한국당은 최 회장에게 약 4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고의 부실 운영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honestly8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