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임의어(키워드)를 집어넣어 형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은 또 민·형사 판결문을 통합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의 법 개정 없이 대법원의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 열람 범위가 늘어나면 판결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돼 사법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대법원은 앞으로 판결문 공개 취지에 따르면서도 개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