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금리 최대 10%P 인하… 年 8조 푼다

중-저신용자 지원대책 발표

현재 연 20%에 이르는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최고금리가 내년 4월부터 연 10%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 중금리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담보 없이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금리 상품 ‘사잇돌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신청 요건이 완화돼 소득이 낮은 신입 직원도 중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 상품이 여전히 부족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금리’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연봉 1200만 원 받는 신입사원도 중금리 혜택

중금리 대출은 정부가 2016년부터 정책자금으로 금융사를 통해 제공하는 사잇돌 대출과 금융사가 자체 재원으로 빌려주는 대출이 있다. 사잇돌 대출은 1인당 2000만 원을 빌려 최대 5년간 나눠 갚는 상품이다. 평균 금리는 은행이 7.6%, 상호금융사가 8.3%, 저축은행이 17.0%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권은 내년 3월 안으로 사잇돌 대출 신청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는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연소득 1500만 원 이상이면서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 연소득 1500만 원 이상, 재직 기간 5개월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연소득 기준이 12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잇돌 대출의 재원인 보증 한도는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2조 원 늘어나고 향후 신청 추이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 많은 중·저신용자가 중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내년 1월부터 일반 은행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대폭 내리기로

현재 은행, 상호금융사, 카드·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금리 대출의 금리를 똑같이 부과하고 있다. 모두 평균 금리는 연 16.5%, 최고 금리는 연 20.0%다. 하지만 내년 4월경부터 은행의 중금리 대출 최고 금리는 연 10.0%로 10%포인트 인하된다. 상호금융은 연 12.0%로 인하되고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은 각각 연 14.5%, 17.5%, 19.5%로 내린다.

카드사들도 내년 4월경 중금리의 카드론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금리’라는 오명을 못 벗어났던 카드론에 대해서도 금리 적정화를 유도해 중신용자의 금리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현재 3조4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7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 등을 토대로 결정하는 중금리 대출의 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춰 제시한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용 리스크에 비해 금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꺼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