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노인…4명중 1명 "고독사 걱정"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인권위 '2017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발표…노인 35.5% "노후준비 못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노인 비율도 59%에 달했다. 고독사를 걱정하는 노인도 4명 중 1명 꼴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인권실태조사 결과와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담은 '2017년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6개 분야 관련 인식과 경험을 조사했다. 65세 미만 청·장년 500명에게도 노인인권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노인인권을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이 청·장년보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응답자의 35.5%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청·장년은 14.2%만 준비를 못했다고 답했다. 청장년은 공적연금, 은행저축,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청·장년이 노인보다 노후 빈곤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노인은 72.6%, 청·장년은 88.6%가 청년기 경제상태가 노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남은 생애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노인의 51.2%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청·장년은 34.6%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노인들은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58.6%가 나이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61.2%는 일을 더 하고 싶었으나 나이 때문에 은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국가 지원도 부족하다는 답이 나왔다. 생계가 곤란해 국가 지원이 필요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노인이 24.1%, 노후 생활에 필요한 만큼 공적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은 30.7%로 집계됐다. 노인의 71.1%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독사를 우려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았다. 노인의 26%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으며 23.6%가 고독사를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75.6%는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독사하는 것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대 간 갈등 문제는 노인과 청·장년 모두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노인보다 청·장년층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40.4%, 청·장년의 90%가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인과 청·장년 사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노인 51.5%, 청·장년 80.4%에 달했다.

인권위 사회인권과는 노인인권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전문가 70명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3개 영역별 총 20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언했다. 3개 영역은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 △기본 삶이 보장되는 노후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 등이다.

20가지 핵심 과제는 △노인분야 성년후견제도의 정착·확산 △노인안전사고 예방·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취약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마련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고령자 고용·노동조건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노인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강화 등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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