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한국경제 분기점] 고용참사로 ‘소득성장’ 좌초위기…親노동정책 수정 불가피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및 최저임금 등 정책 보완책 등이 복합된 4분기가 우리경제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는 경제팀으로,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제공=기획재정부]

수십조 세금투입에도 일자리 상황 악화일로

OECD “고용둔화·최저임금 인상 긴밀 연계”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투자 의욕도 최악

규제혁신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적극 나서야

일자리 정부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들어 오히려 ‘고용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시장 회복이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한 연말까지 일자리 성과가 없으면 소득주도성장론은 더이상 설자리를 잃게 된다. 이럴 경우 고용을 악화시킨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 등 친노동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은 그간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을 포함해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상황은 더욱 나빠져만 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두달 연속 1만명을 밑돌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 10.7%이후 가장 높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 확대와는 거리가 먼 현 정부의 ‘친노동ㆍ반시장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오른데 이어 내년에는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도소매업 고용률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대기업 지배구조문제와 핵심계열사 매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 ‘재벌개혁’을 화두로 한 ‘반기업ㆍ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도 꺾이고 있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9%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2000년 9~12월 4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이후 17년6개월 만의 최장기간 감소세다.

이런 상황에서 4분기마저 고용마저 나빠질 경우 소득주도성장론이 설자리를 잃게되는 만큼 친노동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해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과 탄력근로시간제 등 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근로시간단축 이후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총이 촉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인가 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장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고 민간일자리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발굴 등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해야 지금의 ‘고용한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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