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자영업 가구 소득 16% 급감...불균형 키우는 '소득성장'

추경호 의원 국감자료 단독입수

하위 80% 가처분소득도 뚝

근로자 가구와 분배 양극화

정부 직접 개입으로 더 악화

규제 개선해 일자리 늘려야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는 하위 60%에 집중돼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지난해 2분기 월 평균 소득이 98만 9,851원이었지만, 올해는 83만 2,817원으로 내려앉아 16%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2분위(하위 20~40%)의 경우 215만 4,124원에서 196만 3,640원으로 9%, 3분위(하위 40~60%)는 328만 6,727원에서 314만 7,543원으로 4%가 깎였다. 소득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4·5분위는 각각 2%·6% 늘어나긴 했다. 그러나 근로 가구의 같은 분위 증가분(7%, 13%)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소득 상·하위 계층 간(분위별) 양극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용위축을 불러와 소득 불평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2분기 전체 가구의 분위별 소득 현황을 보면 소득 하위 계층인 1·2·3분위의 월평균 소득이 각각 11만 원, 6만 원, 7,000원 줄어든 데 비해 4분위와 5분위는 25만 원, 85만 원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주머니 사정이 상반되게 흘러가면 또 다른 형태의 소득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추 의원은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선순환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지만, 결국 소득도 늘리지 못하고 부작용만 확대했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도 근로자외 가구에서는 그림의 떡이었다. 가처분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연금·사회보험료·세금 등)을 뺀 금액으로 실제 소비 여력을 나타낸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1~4분위는 모두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나타냈다. 1분위가 17만 원 줄었고, 2분위는 20만 원, 3분위 14만 원, 4분위 7만 원 등이었다. 특히 중산층 이상으로 볼 수 있는 4분위까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1~5분위의 가처분 소득이 모두 전년보다 뛰었다.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이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게 골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처참한 결과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붕괴도 두드러졌다. 추 의원실이 근로자외 가구의 사업 소득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가구주 사업 소득’은 1~4분위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은 가구주·배우자·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수치인 반면 ‘가구주 사업소득’은 자영업자의 벌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분위의 월평균 가구주 사업소득은 작년 15만 원에서 올해 6만 원으로 8만 원이 줄었고, 2분위는 6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9만 원이 감소했다. 3분위는 18만 원, 4분위는 38만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득 분배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정책의 전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불경기 속에 최저임금 여파가 몰아닥쳐 올해만 총 100만 개의 자영업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럴수록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 가구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부 수정으로는 안 되고,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투자환경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간의 투자 환경을 옥죄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현행 방식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추 의원도 “소득주도 성장 500일의 성과가 드러난 만큼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려 소득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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