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영세상공인 다 죽이고 경제살리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틀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폐기하고 경제 운영의 기본 방침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구체적 실천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책임자인 장 실장과 김 부총리를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요일 이후 출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인건비가 약 13만원 이상 추가 상승된다"며 "자영업자가 27%나 되는 경제 구조에서 자영업자, 영세상공인을 다 죽이고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가 비판한 개정안은 시간당 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손 대표는 "민간 고용을 늘려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수가 활성화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당연히 앞당겨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semiquer@ajunews.com
김도형 semiquer@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