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정부 질문과 국감 시작...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 심판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가운데,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로 다시 분주한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13일 평양 정상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일정 등을 감안해 대정부질문 일정을 다음달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마이클잭슨의 문워크 영상을 전광판에 보여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2018.09.05 yooksa@newspim.com

이번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는 정부의 경제 성장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한반도 비핵화 등을 주제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평양 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며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어 관련 질의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여권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의 소득주도성장 맹공에 앞서 '포용성장' 개념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이 최저임금 인상에 한정돼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고, 야권이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소득주도성장, 더 나아가선 포용성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경제 기조와 그 방향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의 영역에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집행됐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포용성장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 본회의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민생법안 등이 처리됐다"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민생 현장에서 성과를 내면) 소득주도성장, 정확히 포용적 성장의 민생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 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은 향후 국회 일정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심 의원실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심 의원과 한국당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돼선 안 된다. 범죄행위를 바로 잡는 거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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