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합의 못해도 반성하면 집행유예?

20대 남성 연인과 성관계 몰래 촬영

法, "합의 못했지만 반성 기미...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반성했다는 이유로 연인과 성관계 몰카를 찍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수는 수법으로 ‘몰카’를 찍었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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