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오르는 상황 반영되도록 공시가격 올리겠다”

[한겨레] 19일 외신 인터뷰 “공시가격 얼마나 올릴지는 말하기 어렵다”

“고용부진 하반기 지속…재정만으로 일자리 늘리는 데 한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과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 간 공시가격이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공시가격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한 뒤, 부동산 시장의 버블 우려에 대해서는 “버블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최근 고용 부진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고용을 견인했던 서비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정책적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고용사항이 바닥을 지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뒤 8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2월 이후로 10만명대로 떨어졌고 7·8월 두 달 연속 5천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9월에는 마이너스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려는 취지는 있지만, 재정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과 기업 기 살리기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런 과정이 시장과 기업에 주는 시그널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김 부총리는 “수출·소비가 견고한 모습이지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산업구조나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측면에서 유의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지난 5월 발표한 본 전망치(3.0%)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2.9%)보다도 0.2%포인트 낮다. 오이시디는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3%에서 2.8%로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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