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금융안정지수(FSI)는 6.9로 주의 단계(8)에 성큼 다가갔다.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던 2016년 2월(11.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가계 부문에서 대출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대기업은 수출 호조 등으로 실적이 좋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대출 지원에 나서며 숨통이 트였지만, 가계 부문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위시한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등이 작용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이른바 '취약차주(저소득·저신용)'들 대출 여건이 좋지 않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꺾인 것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분기에 개인사업자가 받은 대출액은 591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41조5000억원 늘었다. 전년 동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액 증가율도 작년 말 14.4%였던 것이 올해 2분기 15.6%로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늘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2분기 22%로 은행권(12.9%)보다 높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 비중도 작년 말에는 3.8%였는데 올 2분기엔 4.3%로 확대됐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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