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매년 증가세

지난해 1000건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증가세가 뚜렷했다.

먼저 유치원의 경우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잠정치)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4년전 400여건이었던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면서 지난해에는 1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폭행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도 충격을 받는 등 유아기 인격형성 과정에서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제시됐고, 41만명이 동의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다”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명 정책에 맞게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개선에도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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