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하성 경질 요청해야" vs 이낙연 "총리 영역 아니다"

13일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김무성 "경질 요구 안 하면 총리 자격 없다"

이낙연 "文대통령이 충분히 살핀다고 생각"

오신환 "한 번도 경험 못 한 아마추어 정부"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권이 13일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비롯한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경제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 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에 대해 그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 영역은 아니다”며 “지난번에 경제수석을 대통령께서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 (그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핀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 총리는 훌륭한 분이고 저랑도 오랜 인연이 있다”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 경제정책을 잘못 이끄는 이들에 대한 경질을 요구 안 한다면 총리자격이 없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자 포률리즘’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는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라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나친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을 집중 비판했다.

오 의원은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산다”며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새로운 거악이 국민을 집어 삼켰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청와대의 정부 패싱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며 “늘 국정운영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가 등장한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보통 대중은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언론도 그런 쪽으로 보도한다”며 “그런 보도와 대중의 관심 때문에 현실보다 증폭되게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를 포함한 내각이 할 일을 내놓거나 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