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9월13일 제조업도 자영업도 흔들···도미노 고용 쇼크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9월13일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얼어붙은 일자리 상황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용 쇼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이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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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재난]도미노처럼…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위기, 자영업까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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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문제가 심각해진 데는 정부의 자영업 정책 실패의 영향이 크다.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너무 많다’는 것이다. … 정부는 시장기능을 통해 자영업자가 저절로 구조조정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박종성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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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 조절 당·청과 협의하겠다”

오늘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이후 8번째 내놓는 부동산대책입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초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와 금융 규제가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방침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초고가·3주택 종부세 강화…‘투트랙’으로 가는 집값 잡기

▶ ‘신창현 의원 신규 택지 공개’ 싸고 고성만 오간 국토위

▶ [사설]‘택지개발 기밀 유출’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의 황당한 해명

이 와중에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담합과 허위매물(없는 매물)들이 부동산 포털 등 인터넷 등에 떠돌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애꿎은 실수요자나 일부 양심적 중개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을 띄고 있습니다.

▶ 맘대로 수억 불린 집값, 포털에 버젓이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의 성패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전병역 기자의 칼럼입니다. “평민들에겐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나라가 범을 막아주지 못하면 자구책을 찾는 길밖에 없다. 선량한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내몰지 마라. 높은 지지율 덕에 잘 안 믿기겠지만, 산 아래선 다음 선거 얘기가 벌써 나온다는 걸 깊은 골짜기 사람들은 알고나 있을까.”

▶ [기자칼럼]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위를 덮으려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 법조비리 은폐’ 사건 재판장이 “법원장에게서 변론기일을 1~2회 더 열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위와 관련한 검찰 불만을 무마해야 한다며 세운 계획이 실행된 셈입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부산 법조비리 은폐’ 재판장 “법원장 뜻에 따라…”

▶ 들끓는 “법원개혁”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의심되는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008년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제작진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방문조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던 정 의원의 수사의뢰 후 특별수사팀을 꾸려 제작진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단독]검찰, 정운천 의원 방문 조사

“여행은 이렇다. 여행이란 그곳을 떠나온 뒤 내 마음속에 ‘그리움의 방’을 하나씩 더 만들어가는 일이다. 우리 마음에는 ‘한때 방문했던 도시’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보관해두는 방이 하나씩 있는 것 같다.”

▶ [정여울의 라틴아메리카 기행](13)마야·아즈텍그곳에선 모두가시간 여행자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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