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SBS 뉴스토리]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까지 한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분배와 성장 모두 잡겠다는 정책이 부작용만 속출하며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만 명 선을 유지하던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10만 명대로 뚝 떨어지더니 급기야 7월에는 5천 명대로 급감해 고용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고용 시장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4만 7천 명이나 줄어 20년 만에 최악의 일자리 참사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만여 명은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들은 '우리도 국민'이라며 최저임금을 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말까지 더 기다려달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고용 참사와 분배악화 충격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갈수록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뉴스토리>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

(취재:동세호/스크립터: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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