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액 늘려 소득성장정책 뒷받침 필요"

주택금융공사 세미나

"주택연금유동화 증권 발행이나 정부 보증지원 확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연금유동화증권이나 정부 보증지원을 통해 주택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8 주택금융세미나’에서 “주택연금 이용 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한계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났다”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와 주택연금유동화증권(R-MBS) 발행을 통해 대출금리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연금 종료시 경매와 같은 단순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잠재적 수익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통해 월지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어려움이 따르면 정부기금을 통한 보증료 지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를 보조받고 주택처분 등의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사전 약정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연립주택 소유주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강화 방안 연구’ 발표에서 “역부양비율 하락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안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고령 사회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고령층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에 편중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패턴을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아파트 주택 유형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 및 감정평가 방식 점검 등을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등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양 가족수가 적어 보유주택 상속의지가 낮을수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양 가족수, 의료비 지출액과 같은 가계수준(household level) 변수가 주택연금 가입 동기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