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경제 망했단 것 지나쳐…고급주택, 정부 제어 불가"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녹색성장 등 투자중심 성장 정책을 폈지만,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얘기하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평가"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 주택을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장 실장은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 단, 투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임대를 하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 예를 들어 맨하탄이나 베벌리 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정부가 왜 신경 써야 하나"며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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