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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성태 "소득주도 성장 멈춰야"…경제정책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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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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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500일을 맞아 경제가 반 토막이 났다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끝은 파국입니다. 가계 경제·나라 경제 모두 결딴납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투기 잡겠다고 세율 강화하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슬쩍 세율을 낮추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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