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교섭단체 대표 연설 “문 정부 포용적 성장 모델…소득 4만달러 시대 열 것”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로

선거법 개혁 논의 적극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66)는 4일 “내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6년 만에 나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에 한반도 평화경제가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인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며 ‘전환의 계곡’ 개념을 꺼냈다.

성장동력 마련, 민생 해결·사회통합, 적폐청산, 지방분권, 한반도 평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5대 과제 중 핵심은 경제”라며 “(올해 돌파가 예상되는) 3만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엔 ‘선진국의 함정’이 숨어 있다”고 짚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타협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전환기를 극복했다”면서 “10년간 표류했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0월 공식 출범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쿠데타 모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를 권력형 적폐 사례로 들었고, 채용·입찰·방산 비리와 갑질문화도 타파 대상으로 꼽았다.

지방분권에 대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중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기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하며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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