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지원, 주택공급…장하성의 '응급 처방전' 짚어보니

"영세 자영업자,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

뉴스룸서 밝힌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윤곽

[앵커]

어제(3일) < 뉴스룸 >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연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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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분배 개선 효과, 내년엔 나타날 것"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26/NB11690226.html

인터뷰의 파장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갖가지의 반응이 나왔는데, 어제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보완을 위한 대책의 윤곽을 어느 정도 제시했지요. 그 내용을 먼저 허진 기자와 함께 짚어본 다음에 야당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진 기자, 장하성 실장이 어제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여러 보완책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이라든가, 우선 그것부터 풀어볼까요?

[기자]

장하성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사장이라 불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된 노동자와 형편이 다름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수록 보조금도 많이 주는 EITC 제도의 대상이 올해 4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내년에 700만 명으로 늘리게 되면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포함될 수 있다고 장 실장은 말했습니다.

[앵커]

장 실장이 부동산 시장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고 크게 뉴스화 되기도 했습니다. "투기수요를 딱 발라내겠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을 늘려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같은 취지의 얘기를 장 실장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장 실장은 공급을 늘리되 과거처럼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걸 고려하고 있다"며 "실제 생활하기 편리한 역세권 같은 곳에 소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새 젊은 직장인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이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인데요.

또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문제도 인상을 하되, 구와 동 단위로 하는게 아니라,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좁혀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핀셋을 넘어서 바늘로 찌르는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장 실장의 인터뷰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시 지표에 대해선 지나친 낙관론을 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장 실장은 소비지표가 좋다고 말했는데, 한국은행이 오늘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 민간소비는 0.3% 증가해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부진했습니다. 정부소비 증가율도 0.3%로 2015년 1분기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앵커]

소비 지표가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여러가지 다른 지표도 있겠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겠군요. 지금까지 허진 기자였습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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