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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해찬 "소득주도성장으로 4만달러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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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권의 총공세를 정면으로 반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만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린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며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만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한 야권의 협조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확대편성에 대해서도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지금은 세수여건도 좋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은 양호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하며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직후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었다. 그는 "그동안 국회는 당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다"며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되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11월 국회와 정부 간 논의기구로 가동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와 관련해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민생경제 문제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은 건국 100주년" 건국절 논란 종식 의지 밝혀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머리에서 "올해는 정부 수립70주년, 분단 70주년"이라며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끊임없이 회자 되어왔던 ‘건국절 논란’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는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다"라며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세계교과서로 지난해엔 세계가 경탄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했지만, 어둠도 있다"면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70%이하의 임금을 받고,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헬조선’이라 스스럼없이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해 정의했던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강조하며 "다시 시작해야 한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년 과제, 경제사회·통합·적폐청산·자치분권·한반도평화"

향후 20년 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첫 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며, 소상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도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지난 백 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화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공정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있다"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발전, 자치분권이 네 번째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여는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중 가장 어려운 과제로 민생 부문을 꼽은 뒤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고,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연석회의와 관련해선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내부 협의를 거쳐 의제를 당론화하고 정부정책으로 반영하는 한편, 연석회의 내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겠다며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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