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재 “장하성, 앵무새 말 반복…성과 시점, 명시하고 직 걸라”

강연재 변호사. [사진 강 변호사 블로그]

강연재 변호사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 관련 발언을 두고 “앵무새 (같은) 말씀의 반복”이라며 “내년 언제까지 경제성장 효과가 없으면 곧바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정도의 (거취를) 구체적으로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 직은 걸고 양해를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장 실장 발언이 담긴 기사를 링크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장 실장은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예산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안 됐다. 최저임금이 먼저 국민에 다가갔지만, 그것도 반년 조금 지난 상태에서 성과를 따지는 건 조금 성급하다”며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구분·차등하지 않고, 탁상공론과 이상만 좇았다. 시장의 현실과 현황을 무시한 채 급격히 올린 여파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인력축소와 해고로 누군가의 가정이 파탄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예산 폭탄’ 쓰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타이밍을 외치던 정부, 예산 폭탄을 쓴 결과가 이것”이라며 “타이밍을 다 놓치고, 이미 죽은 목숨과 폭망한 경제 회복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다.

[강연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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