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수요 있는 곳에 주택공급 확대 고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3일 JTBC ‘뉴스룸’과 의 인터뷰에서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확대를 고려하는 주택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권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역세권 같은 곳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이러한 계획이 공공택지 30여 곳을 개발해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의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국토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검토가 끝나고 나면 국토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규모를 알려드릴 것”이라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닌 생활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소규모로 여러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장 실장은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면 9억원인데 시세로 보면 13억원 정도의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시가로는 9억원 정도를 종부세 부과 강화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는 공감을 표했다.

장 실장은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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