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존속여부, 내년 하반기 기로

직책 건 소득주도성장 효과, 이르면 2/4분기 전망… 자영업 지원 강화약속

일명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효과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심지어 직을 걸라며 엄포를 놨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도 직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시작된지 반년이 지났을 뿐'이라며 '소득분배효과는 2/4분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소득분배효과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금년 최저임금 인상률 지난해 16.4%는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깜짝 놀랐다. 최저임금제를 두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이루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 문제였다'면서 소홀했던 영세자영업자의 생활보완대책을 포함해 일자리 지원대책을 이달 내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고주택,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소득분배효과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한편, 수도권 내 부동산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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