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대기업에서 쏙 곶감 빼 먹듯이 빼 가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어"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홍 장관은 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이익분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대기업에서 쏙 곶감 빼 먹듯이 빼 가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해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장 소통과정에서 편의점 본부가 너무 일방적인 계약을 한다는 편의점주들의 불만을 홍 장관은 소개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경제의 틀을 많이 만들어 놨다면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는데 아직은 (편의점주들이)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편의점 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 산정시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할 지 여부가 최대 관심 사안이다.

홍종학 장관은 "편의점에서 담배가 많이 팔리다 보니 담배 때문에 매출액이 굉장히 높아졌다"면서 "그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안타깝게 있다"고 말했다.

담배가격의 73.8%인 세금이 편의점 매출로 인정되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진 만큼 담뱃세를 제외하면 수수료 책정기준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또 추가대책을 금융위원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 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관련해 홍 장관은 "대기업 지원이나 4대강이라든가 이런 데 썼던 돈을 바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저희 생각에는 세금을 최우선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사용을 해야 되고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소외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 분들이 틀림없이 있다"며 "이분들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물건을 사지 않으면 임금은 더 이상 오를 수 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공동운명체"라고 홍 장관은 강조했다. "서로 임금을 올리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임금 오른 걸 가지고 동네슈퍼나 소상공인 업장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홍 장관은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이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바로 이것이 안 돼 한국 경제가 성장이 안 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공장 등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홍 장관은 공동화된 지방 산업단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공동화를 막기 위한 여러 정부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까지는 혜택이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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