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총출동 ‘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보완 ‘속도전’

2년차 정기국회 목표 제시

“정부·민주당 운명공동체”

문 대통령, 여권 혼선 차단

당·정·청이 소득주도성장 가속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년차 정기국회의 주요 목표이자 방향을 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다함께 잘 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집권 2기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개각이 맞물려 여권이 ‘리셋’되는 시점에 명확한 국정좌표를 제시함으로써 여권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적폐청산, 다함께 잘 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대적 소명’으로 제시했다.

또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공정과 상생의 경제, 다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뤄야 한다”며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도 필요하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고용위기,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교착 등이 맞물려 문 대통령 자신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나왔다.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권 내 혼선을 차단하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지도부’ 취임 뒤 갖는 상견례 성격도 가진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 등 당·정·청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정책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당·정·청은 또 정기국회 성과 도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당·정·청 소통·협력 강화, 여야 협치를 위한 지원, 정책 홍보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눈에 띄는 건 ‘정책 홍보 강화’이다. 정부가 야당과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론 비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쓴소리도 나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은산분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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