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뇌부 총집결…145분 토론 후 '6개 합의사항' 발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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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기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주문, 고강도 사정한파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1일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당정청 전원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25분까지 145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6개 합의사항이 발표됐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가속화 △정기국회에서의 성과 도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당·정·청 소통·협력 강화 △여야 협치를 위한 지원 △정책홍보 강화 등을 6개 합의사항에 담았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 체감지표 높이기’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경제가 경제지표와 체감경제 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고 “성장률·수출 등 외부로 나타나는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소득·경기와 관련된 체감경기가 나쁜 건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 총력전 △경제 활력 제고 △경제구조 패러다임 변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과 예산·개혁 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야당과의 생산적인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교류 강화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추진·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다.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잘 이끌어서 문재인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남탓과 적폐청산에 의존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을 무시하는 무능과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규제 혁신 법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주진 기자 jj7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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