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된 경제정책의 속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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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리에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향후 경제 운용 방향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대비와 관련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그리고 규제혁신법 등을 포함해서 신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관련 법안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9월 초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기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이 하나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이미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됐던 상임위별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부와 당 모두 정책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홍익표 대변인이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향후 경제 운용 방향과 관련해 '한국경제의 체감 온도 높이기'라는 부제로 발표를 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가 경제지표와 체감경제 간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지표, 예를 들면 성장률, 수출 등은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분배 등과 관련된 체감경기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제운영 방향은 첫째는 일자리 총력전, 둘째는 경제 활력 제고, 세 번째는 경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마지막 네 번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라고 제시했다.
또 김 부총리는 당 측에 2019년 예산과 세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추진,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와 관련해 "당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에 바탕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4.27 판문전선언의 국회 비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홍 대변인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된 경제정책의 속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과 예산, 주요 개혁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성과를 내기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통해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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