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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장하성 “소득주도성장은 시대적 사명…폐기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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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참석

소득주도성장 및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 설명

“인터넷은행 재벌 사금고 가능성, 매우 적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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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느 특정한 정권,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실장은 이날 충남 예산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워크숍을 찾았다.

그는 “중산층 서민들 경제가 성장해도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이 구조가 해결하려면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거 정부들은 하나의 성장축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두 개의 성장축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폐기론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실장은 “그러한 정책들이 양극화 더 심화시키고 실제 성장의 성과가 중산층 서민들에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바꿔야한다”며 “어느 특정한 정권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합의되지 못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 재벌들이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우려”라고 공감하면서도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봤다.

장 실장은 “K뱅크 카카오뱅크보면 대출 금액 중에서 1억이 넘는 대출금이 머릿수로 보면 1%가 안되고, 금액으로 봐도 크지 않다”며 “대부분 그런 경우도 전세자금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자체가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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