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더 속도감 있게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와 추미애 전 대표(앞줄 가운데) 등 여당 국회의원들이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시작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중산층·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이 구조를 해결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반복했다.

장 실장은 31일 충남 예산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혁신성장이라는 또 다른 성장 축을 갖고 있다. 혁신성장 축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고, 과거 정부들은 하나의 성장 축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두 개 성장 축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어 "일부에서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과거의) 그러한 정책들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실제 성장의 성과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어느 특정한 정권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날 발제문에서도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 축'에 대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민주당은 자료에서 "고용지표 악화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장 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K뱅크·카카오뱅크를 보면 대출 금액 중에서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이 머릿수로 보면 1%가 안 되고 금액으로 봐도 9% 정도로 크지 않아 인터넷은행 자체가 재벌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지금 어제 법안 36개를 통과시켰지만 아직 어려운 법안이 남아 있다"며 "여야가 협의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좀 더 협의해 당내 이견이 없도록 조정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쳐서 (지방선거에서) 석권해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되고 총선에서 기대가 많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다"며 "이 환경을 잘 살려 해 나가면 2022년 재집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도 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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