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최근 지표, 소득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뜻”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발제문

“소득성장 아니면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

민주 “고용지표 악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강의하기 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장 실장이 청와대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것이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근 고용, 가계소득 지표가 악화된 것은 눈을 감고, 지표가 악화했으니 관련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가계 소득 증진, 생계비 절감 등으로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 등을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 3대 정책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자료를 통해 “고용지표 악화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인 67%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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