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주도 성장 공방...규제개혁 법안 처리도 난항

[앵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소득 주도 성장에 흠집을 내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정부가 '사람 잡는 경제'를 하고 있다며 방향을 바꿔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각종 규제개혁 법안들은 여야 입장 차가 여전히 커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오늘도 대립했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무모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통계청장 교체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교체는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적 인사라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신뢰받는 통계 생산이라는 기본직무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떻게든 소득 주도 성장을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 교체를 통해 통계를 조작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한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를 하고 있다며 방향을 바꿔 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지만 빈부 격차는 더 커지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 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소득 주도 성장은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혈세만 퍼붓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끝내 등한시한다면 종국적으로 실패를 넘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바른미래당도 어제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분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 주도 성장은 민생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이 안 되니 통계청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통해 '통계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각종 규제 개혁 법안들, 오늘 처리가 될까요?

[기자]

앞서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대상인데요.

법안 처리 필요성에는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세부 사항에서 입장 차가 여전히 큽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법입니다.

민주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건물주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본회의 일괄 타결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전에 회동을 열고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4시로 미뤄졌는데요.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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